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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직 조폭들이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 집단폭행해 기절시켜: 전직 조직폭력배들이 행인을 집단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은 길거리에서 눈이 마주 ...; 이병주 | 2026.07.19 15:08

'태어난 아이의 외모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두 아이 버린 남성: 태어난 아기의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과 다르다고 유기한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보현)는 태어난 아기의 외 ...; 이영관 | 2026.07.12 15:35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벌금형 선고 후 석방: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벌금형과 함께 석방됐다. 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섭)은 지인들에게 마약을 직접 투약하게 ...; 이은총 | 2026.07.09 17:23

항소심 법원, 광명11구역 조합 사무실 무단침입 관계자 '법정 구속': 항소심 법원이 광명뉴타운 11R 구역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과 관련, 관계자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8일 법조계와 조합에 따 ...; 배종석 | 2026.07.08 19:19

검찰, 10억 원 편취한 전 경찰청 차장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10억 원을 편취한 전 경찰청 차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 이병주 | 2026.07.08 18:39

외국인이 마약 의심신고를 했다고 보복 협박: 외국인이 마약 의심 신고를 했다고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마약 투약 ...; 하기수 | 2026.07.05 16:03

'억대 금품수수' 이정문 전 용인시장, 2심도 징역 2년 선고: 억대 금품수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방음시설 ...; 최남석 | 2026.06.28 15:07

50대 여성이 전남편에게 성폭행 누명 씌우려다 '철창행': 50대 여성이 전남편을 성폭행 혐의를 씌우려다 오히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단정려)는 전남편에게 강간 누 ...; 최남석 | 2026.06.18 17:57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檢 구형보다 높게 선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성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6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준영 ...; 이영관 | 2026.06.16 15:23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 209명에게 27억원 갈취 '징역 6년': 캄보디아에서 일명 '로맨스스캠' 조직 유인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여 ...; 이영관 | 2026.05.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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