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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하 직원·민원인에게 돈 받은 전 강남서장 징역형
법원이 부하 직원과 민원인에게 각각 승진과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서장(총경)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22일 의정부지법 고 ...
이영관
| 2017.10.22 22:49
수원지법, 갈등 후배 성폭행 누명 씌운 여성과 20대 실형 선고
갈등을 빚는 후배를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운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소연)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
배종석
| 2017.10.16 01:41
수원지법, 차비로 주고받은 50만 원 ‘뇌물 아닌 의례적 인사’ 판결
법원이 차비 명목으로 받은 50만 원이 "의례적인 인사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
배종석
| 2017.10.11 15:35
의정부지법, ‘졸음운전 사망사고, 안전시설 미설치 공사관계자도 책임있다’ 판결
법원이 공사장 안전시설 미설치로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가 났다면, 공사 관계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28일 의정부지법 ...
이영관
| 2017.09.30 15:04
(호롱불)수원지법, 자녀 담임에게 상품권 준 학부모 과태료 부과
법원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상품권을 준 학부모에게 상품권의 2배가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 수원지법 민사44단독(판사 백소영)는 부 ...
배종석
| 2017.09.30 10:03
의정부지검, 폭발 위험 휴대용 선풍기 제조업자 무더기 검거
폭발 위험이 높은 휴대용 선풍기를 제조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27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전기용품 및 생 ...
이영관
| 2017.09.28 14:37
안양 혜진·예슬양 살해범에 ‘살인마’ 표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살인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수감자가 자신을 ‘살인마’라고 표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검찰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 ...
구숙영
| 2017.09.28 14:15
검찰, 의사·사업가로 속여 3명의 여자와 결혼 16억 뜯어낸 일당 적발
검찰은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을 속여 무려 16억 원을 뜯어낸 가족사기단을 적발했다. 26일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자신의 전문직 회사 ...
배종석
| 2017.09.27 11:40
수원지법 안산지원, 친구 살해 후 시신에 불 지른 30대 ‘무기징역’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에 불을 질러 유기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호성)는 강도 ...
박성민
| 2017.09.23 22:57
수원지법, 맹견에 물려 다리 절단 책임 물어 개 주인 ‘법정구속’
법원이 자신이 기르는 개를 잘 관리하지 않아 행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책임을 물어 50대 개 주인을 법정구속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
배종석
| 2017.09.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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