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를 놓고 용인시의 반응이 뜨겁다.

24일 이상일 용인시장은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필요' 입장과 대해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를 공론화 명분으로 시민사회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국가산단 조성을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인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기업의 투자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정권과 연결돼 있는 소위 시민사회라는 곳이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대해 현 정권이 공론화를 내세워 사실상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현재 결정된 국가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돼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이 말의 저의가 무엇인지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묻고 싶다. 진행 중인 용인 국가산단을 여론재판으로 흔들겠다는 의도인지, 아닌지 정직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조성이 결정된 용인시 원삼면의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도 단지 선정과정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말하는 것처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친 적이 없는 데 왜 현 정권의 직전 정권만 비판하나"라며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용인 국가산단에 대해 시비를 걸려면 반도체 산단이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 왜 공론화 과정을 밟지 않았고, 왜 국민을 실망시켰느냐라고 땨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민' 운운하는 데 이는 국민을 갈라치기해서 국민 갈등, 지역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올해 2월 10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한 ‘광장시민 토론회’를 서울에서 열려고 했다가 용인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자 보류했다. 2월 26일 부산에서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이란 주제의 토론에서 용인 국가산단 흔들기를 시도한 바 있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주장은 용인 국가산단 조성 훼방 의도를 표출했던 서울·부산토론회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저격했다.

아울러 "세계 반도체 경쟁을 주도하는 선진국들 가운데 기업이 투자하는 반도체 산단의 입지를 공론화 절차로 결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 중에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결정이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시민사회가 끼어들어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국민 앞에 제시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주장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팹(Fab)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친정권 지역에 선물을 주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감추기 위한 포장용"이라며 "사회대개혁위원회 입장문에 대통령이 강조하는 '(전기) 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반도체 투자는 전력과 용수, 물류, 연구개발 역량, 전문 인력 확보, 협력업체 생태계, 공급망의 효율성 등을 기업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되 정부가 그 결정을 존중하고 나라 경제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조성을 결정했고, 같은 해 7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했으며, 2024년 12월에는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한 국책사업"이라며 "국가산단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대한민국이 반도체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데도 지난해 12월부터 집권세력이 국가산단 프로젝트 진행을 방해하는 일들을 계속 벌이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시장은 "국가산단은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미 결정된 국가정책이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신임도도 떨어질 것임을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염두에 두기 바란다"고 충고했다./배종석ㆍ최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