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22일 도의회 전석훈 의원(민주당, 성남3)은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구조적 부실 관리 체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도 해당 사업 예산액 10,647백만 원 중 실집행액은 7,965백만 원에 그쳐 집행률이 69.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비 기준 집행잔액만 무려 3,307백만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2023년 89.7%였던 집행률이 2024년 64.5%로 폭락한 데 이어 2025년 역시 69.2%에 머물렀다"며 "예산 규모와 지원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역설적인 예산 낭비’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예비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발을 들여놓아도 ‘농지 확보’가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대 5억 원의 융자 지원책(육성자금)이 있지만, 치솟은 농지 가격과 규제 속에서 청년들이 제때 농지를 구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경기 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 사업은 매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면서 "반드시 차기 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반드시 실효성 있는 대안 정책을 수립해 의회에 추후 보고해달라"라고 덧붙였다./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