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행정체제 개편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신설되는 제물포·영종·검단구 등은 출범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중·동·서구 등은 부담해야 할 비용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28일 시와 중·동·서구 등에 따르면 시가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은 5000억 원에서 많게는 6,000억~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필요한 예산이 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시는 지난 2024년 기준 4,651억 원을 추산했다. 그렇지만 올해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도 5,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개편이 진행될 경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일단 시와 각 구에서 예상한 세부적인 예산은 신청사 건립비 3,673억 원, 임시청사 확보 및 운영비 436억 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205억 원, 검단구 보건소 건립비 147억 원, 안내표지판 정비 84억 원 등올 잠정 집계하고 있다.
또한 신청사 개원에 따른 관용차량 추가 구입비 42억 원, 개편 자치구 조직진단 및 행정데이터 전환 36억 원 등으로 파악된다. 특히 각 자치구별 어린이집을 비롯, 복지관 건립, 체육시설 확충, 공원 등 생활SOC와 관련된 비용 등은 별도 예산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국비 지원은 올해 중앙 정부의 본예산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 책정과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물론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반영도 요원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개편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구는 영종구의 임시청사 임차료로만 연 15억 6,000만 원씩 5년간 약 80억 원을, 서구는 검단구의 임시청사 예산을 해마다 25억 원씩 총 139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그야말로 낮은 제정자립도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구의 경우 공무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구와 서구는 올해 본예산에 공무원 인건비조차 1년치를 전액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중구는 인건비·폐기물처리비·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재난관리기금 등 필수경비 489억 원을 책정하지 못한 것은 물론 서구는 1,233억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넣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구 관계자는 "재정자립도나 낮은 상태에서 예산까지 부족해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라며 "인천시는 물론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행정개편은 멈출 수 밖에 없다. 공무원들의 월급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라며 "예산 문제와 관련, 각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덧붙였다./배종석ㆍ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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