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원들이 민간업체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12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선고 공판에서 민간업체에 약 4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임원 A씨(62)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54)는 징역 6년에 벌금 4억 원을 역시 선고.

재판부는 "A씨는 뇌물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증인이 나와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착수금 1억 원, 성공보수 3억 원, 용역비 별도를 요구했는데, 뇌물을 특정해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판시.

또한 재판부는 "A씨는 당시 부사장 지위에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며 "동종 범죄에서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이어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뇌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며 "상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함께 양형 이유를 부언.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부지에서 추진한 체육시설 조성 사업 관련, 민간업체에 4억 원 가량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

검찰조사 결과 이들의 뇌물 요구는 IPA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드러났지만 실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금품이 오간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김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