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위원장 김혜민, 주미화)와 하안주공 재건축 관련 소유주,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광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안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표준규정 도입’과 실질적인 ‘교통 대책 마련’을 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표준규정 없는 재건축은 시민에겐 투기, 행정에겐 방치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하안주공 10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하안동 재건축은 향후 가치만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광명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그러나 광명시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변변한 표준 규정 하나 마련하지 않은 ‘무법지대’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미 표준계약서와 행정업무 규정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광명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한 재건축 표준규정안 3종 세트(표준운영규정, 표준상근자규정, 표준계약서) 즉각 도입 ▲조례 개정을 통한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규정 없는 재건축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전 재산을 싣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신탁사 배 불리는 '깜깜이 계약' 우려, 이자율·수수료 투명 공개해야

 

참가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신탁 방식 재건축의 불공정성도 지적했다. 시민행동플랫폼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하안주공 일부 단지에서 제시된 신탁 보수는 1.2~1.5% 수준으로, 총사업비를 고려하면 수천억 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조달 금리와 이자율 상한선이 없고, 사업 지연 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고위험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광명시장이 직접 나서 신탁사 대표와 소유주 대표가 참여하는 ‘공개 협상 테이블’을 구성하고, 신탁 보수와 조달 금리 구조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광명동~철산동 교통대란 불 보듯 뻔해 통합심의 자료 공개하라

 

교통 문제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김혜민 준비위원장은 “현재 광명동 출퇴근길 1km 이동에 40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광명 전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교통 대책은 20년째 말뿐이다. 이대로면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준비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반드시 교통에 대한 영향 평가와 환경에 대한 역량 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시에 자료를 요구하고 이 평가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가 책임을 다해야

 

광명재개발 16구역 청산준비위원회 김성호 사무국장은 “가장 큰 문제는 광명시”라며 “재건축을 축구로 비교하면 심판은 광명시다. 하지만 광명시는 너희끼리 해결하라는 식”이라며 광명시 조례를 만들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봉 목사(전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라고 표현하고 지방정부도 다 시민 주권 정부를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시공사 편 들고 조합장 편을 들어서 행정을 아무리 문제 제기해도 무시하고 덮어서야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들은 ▲표준규정 및 조례 제정 ▲신탁 관련 공개 협상 ▲통합심의 자료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서한을 광명시 측에 전달했다. 김혜민 위원장은 “10일 안에 광명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강력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찰이 일부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구호가 적힌 조끼를 벗어야 기자회견에 참가할 수 있다며 제지했다.

 

주최 측은 “‘단결투쟁’ 적힌 조끼를 입었다고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항의하고 “지금까지 전국의 수많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었는데, 왜 유독 광명경찰서는 제지하느냐”고 강변했지만 결국 조끼를 착용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6월 7일 금속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사유로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의 출입을 막은 서울남부지법의 행위를 ‘과잉 제지’라고 판단하고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