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사진

시흥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모두 마무리됐다.

17일 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 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시의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끝마쳤다.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 구성된 후 삭감된 예산안을 놓고 지난  16일 계수조정에 나서는 과정에 의원들 간 미묘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당시 예결위원은 더민주당 이상훈·송미희·박소영·김선옥 위원 등 4명, 국민의힘 윤석경·안돈의·이건섭 위원 등 3명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각 상임위에서 삭감해 올라온 예산안을 놓고 "A예산은 안 된다", "누구 마음대로 삭감하나", "B예산은 다시 살려야 한다"는 등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욱이 일부 시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살리기 위해 혈안(?)이 되는가 하면 일부 시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살리는 등 상임위 '무용론'에 불을 지폈다.

또한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 동료 시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한 예결위원은 "그럼 상임위에서 똑바로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가 하면 또다른 시의원은 "예결위에서 이런식으로 예산 심의를 한다면 상임위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런 불만과 갈등은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는 17일 본회의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결위의 예산 심의 과정이 상임위원회의 판단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상임위 존중 원칙이 붕괴되고, 의회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산의 최종 결정 권한이 예결위에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문제는 권한이 지나치게 가볍고 무책임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에 대해 예결위가 취지를 존중하며 조정·보완해 왔으나, 최근에는 상임위가 왜 삭감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되살리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시흥시민축구단 예산의 경우 오히려 예산을 증액됐다. 본청 공무원들은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하는데, 시민축구단은 두 개 층을 사용하며 시민 세금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립전통예술단 예산은 수년째 악기·의상 물품관리대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리된 현황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신규 구입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해로토로 국제 환경 창작동요제 역시 교육지원청과의 실질적 협력 부족, 심사 공정성 논란, 외부 중심 운영, 시흥시 학생 본선 진출 부재 등이 반복됐음에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상임위 삭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예결위는 이런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살렸다. 이렇게 무시당할 상임위원회라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시민들은 "시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 공무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제대로 예산은 심의했는지 궁금하다. 시민이 낸 피 같은 예산을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