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관세를 피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을 수백 톤 밀수입한 일당을 적발.

4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세율이 높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 206톤(시가 1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 업체 대표 A씨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4년 1년간 인천항을 통해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중국산 건조 농산물 206톤을 밀수입한 혐의.

세관조사 결과 A씨 등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

이에 A씨 등은 팔레트 하단에 건조 농산물이 들어있는 상자를 적재하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있는 상자를 적재하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파악.

더욱이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조사.

한편, 농산물 수입 때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의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냉동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늘, 양파 27%)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언./강금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