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가평 공무원 4명, 건축 인허가 대가로 뇌물 혐의 '송치'
이병주 | 입력 : 2025/11/02 [15:55]
●···가평군청 공무원들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
2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축물 준공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해주겠다며 민원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가평군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공무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 금품을 전달한 토지주·측량업자 등 27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준공 인허가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대가로 약 1억 원을 받은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허가 부서에 근무한 6급·7급 공무원들로, 사용승인 신청 민원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차용을 내세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
경찰은 이들이 준공검사 단계에서는 법적 기준에 미달한 건축물도 문제를 묵인하거나 변경 허가로 처리해 사용승인을 내준 정황을 조사. 또 인사이동 뒤에도 후임 직원에게 부탁해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
특히 경찰은 이들이 인허가 과정에 건당 80만 원에서 최대 2,400만 원을 받는가 하면 심지어 제주도·필리핀 등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언.
앞서 경찰은 내부 첩보에 따라 장기간 수사하고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 가평군청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공무원 4명의 직무 관련 뇌물수수를 특정.
경찰은 A씨가 자신의 계좌와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파악. 군은 관련자들에 대해 직위 해제를 시키고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부언./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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