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질적인 고납체납자에 대해 고강도 추적과 징수에 나선다.

1일 도는 김동연 도지사가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라는 특별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100일간의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돌입한다.

김 지사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도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 시간 현재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도는 즉각 두 개의 TF팀을 구성해 '100일 작전'에 돌입한다.

특히 제납징수를 위해 한 팀은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을, 다른 한 팀은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원발굴 TF팀'을 구성해 현장징수팀은 5개반 12명, 세원발굴팀은 3개반 18명 등 총 30명이 체납징수에 나선다.

아울러 도는 현장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면밀히 조사한 후 징수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수색해서 고가의 동산, 여기에는 건설기계 등을 비롯, 고가의 동산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할 방침이다.

이어 고액 탈루세원을 찾아내기 위해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외에 농지 등의 감면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세금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와 함께 도는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국적 변경자의 국내 재산 보유 여부 등을 정밀하게 따져보고 압류 및 추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김동연 도지사는 중국 출장 당일인 지난 9월 22일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분들을 만났다. 이분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었다"며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고강도 징수전을 지시한 이유"라고 말했다./여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