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와 시의회가 재정운영을 놓고 미묘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18일 강현석 부시장은 시의회를 방문해 일부 시의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정운영 관련 왜곡된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보다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시 재정 상황에 대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며 시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 강 부시장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왜곡된 주장에 따른 우려 표명 ▲책임 있는 시의회 입장 표명 요청 등을 담은 서한문을 직접 전달했다.

특히 시는 '1,293억 원을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487억 원은 이미 추가경정예산 등에 포함돼 시민을 위한 사업에 반영했거나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 3.3%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약 5%보다 낮아 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음을 보여준다.

나머지 806억 원은 상하수도·주차장·소각장 등 도시 필수시설을 위한 특별회계 자금으로,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다.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반재원처럼 사용할 경우, 향후 노후 기반시설 교체나 유지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모두 민선 8기 이전부터 진행돼 온 장기 사업으로,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으로 46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채무비율이 3.41%로, 전국 평균 7.5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재정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보통교부세를 줄이는 불이익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는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복지·문화·교통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는 교부세 등 국가지원을 통해 시정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왜곡된 수치로 인해 재정 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오인될 경우, 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시민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강현석 부시장은 "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왜곡된 시각과 주장은 시민에게 불필요한 불안만 초래할 뿐이며, 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건전한 비판과 책임 있는 행정이 균형 있게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