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성범죄' 최근 3년새 8,498건 발생…하루에 7번 꼴로 발생
이영관 | 입력 : 2021/10/24 [17:37]
마약·대마 등 약물을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 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0년까지 최근 3년새 마약·대마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8,49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알코올이 8,394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향정신성의약품(72건), 3위는 마약(17건), 4위는 대마(9건), 5위는 본드·신나(6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마약류 등 약물 이용 의심 성범죄 수사지침에 보면, 성범죄에이용되는 약물은 반감기(마약류 투약 후 혈액 내 마약류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가 짧아 단기간 내 체내에서 반출되며, 무색·무취로 음료에 용해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렵고 단기 기억상실을 유발한다.
오영환 의원은 "약물을 사용한 성범죄는 피해자 의식을 잃게하며, 빠른 시간에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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