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키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현 37만6천 → 57만6천호 확대

배종석 | 기사입력 2018/09/20 [17:15]

경기도,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키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현 37만6천 → 57만6천호 확대

배종석 | 입력 : 2018/09/20 [17:15]

이화영 평화부지사 기자회견


경기도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 이에 37만6000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000호로 늘어나게 된다. 

 
20일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간다. 특히, 도는 공공택지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000호,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000호 등 2가지로 나눠 2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3000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1000호, 2020년 5만1000호, 2021년 4만4000호, 2022년 3만2000호 등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만1000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 디딤돌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500호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도는 그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의 약 20%인 4만1000호를 직접 공급하며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7700호를 공급한 바 있어 도 직접공급 물량이 5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 밖에도 도는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호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1000만 원에 도비 5000만 원을 추가, 1억6000만 원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총 24조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308억 원은 경기도가, 3조5000억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이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돼야 한다”면서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길 당부한다. 지자체의 장기발전 로드맵과 정부 정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배종석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