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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헌재,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재판관 7대 2로 위헌 결정
지난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
여한식
| 2019.04.11 18:34
(호롱불)시민단체 대표, 유흥업소 상대로 '성매매 신고' 협박 혐의로 기소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성매매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한 후 단체 가입을 강요한 30대 시민단체 대표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 7일 ...
배종석
| 2019.04.07 16:45
태국인 2명 항공편으로 필로폰 국내 반입하다 적발돼 징역형
태국인 2명이 항공편으로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마약류 관리에 ...
서민성
| 2019.04.05 15:09
강신성 더민주 광명을 지역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 2일 광명시의원과 공무원에게 양주를 제공해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배종석
| 2019.04.02 18:37
검찰, 안승남 구리시장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200만 원 구형
안승남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 ...
이재훈
| 2019.04.02 17:10
(호롱불)30대,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며 이웃 무차별 폭행으로 집행유예
○…30대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며 불만을 갖고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며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아. 31일 인천지법 형 ...
강금운
| 2019.03.31 21:12
법원, '이재명 도지사 X 은수미 성남시장 재정신청' 모두 기각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
배종석
| 2019.03.27 16:35
수원지법, 환자 식물인간 상태 만든 의료진 벌금형 선고
법원이 내시경 검사를 받고 수면 중인 환자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의료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판 ...
배종석
| 2019.03.25 20:01
이재명 도지사 재판 관련, 前 분당구보건소장 증언은 "오락가락"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핵심 증인인 전 성남 분당구보건소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최동찬
| 2019.03.25 18:06
검찰, 김상돈 의왕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구형
김상돈 의왕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
구숙영
| 2019.03.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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