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범죄와 전쟁' 선포…과연 성과는 거둘 수 있을까?

김동연 지사는 하남 등지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행위 적발과 관련, 긴급 대책회의 주재

이병주 | 기사입력 2026/02/22 [17:53]

경기도, 부동산 '범죄와 전쟁' 선포…과연 성과는 거둘 수 있을까?

김동연 지사는 하남 등지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행위 적발과 관련, 긴급 대책회의 주재

이병주 | 입력 : 2026/02/22 [17:53]

김동연 지사가 특사경 관계자와 회의하는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을 한 행위 등을 적발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4가지에 대해 특별 지시를 내렸다.

 

첫째,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지시는 물론 둘째,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셋째,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라는 지시와 함께 넷째,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최근 수사를 통해 적발한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2월말까지 검찰에 송치하려던 기존 방침을 확대해 주동자 이외에 가담자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교란행위(집값 띄우기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도 곧 추진할 예정이며, 이어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범죄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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