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기준없는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으로 질타를 받았다.

18일 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더민주당 박소영 의원(정왕3·4·배곧1·2동)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기준없는 예산 편성 등에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세가지 사례를 확인했다"며 "첫째는 민간위탁사업의 위탁수수료 편성 문제이다. 2026년도 민간위탁 사업은 총 119개이다. 그런데 이 중 24개만 위탁수수료가 편성돼 있고, 나머지 80%는 아예 편성조차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비율"이라며 "같은 민간위탁인데도 비율이 0점 몇 퍼센트부터 10%까지 제각각이다. 왜 이 사업은 주고, 저 사업은 안 주는지 공통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는 공유재산 사용료, 즉 대부료 감면 문제"라며 "시흥시 동네관리소는 총 8곳이다. 그런데 이 중 3곳, 많아야 4곳만 시흥시 건물에 입주해 임대료의 약 50%를 장기간 감면받고 있다. 왜 8곳 중 4곳인가. 왜 감면 비율이 거의 항상 50%인가. 선정 기준과 감면 비율의 산정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셋째는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기금"이라며 "이 기금은 이름만 보면 ‘목적성 기금’이다. 그러나 실제 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한 뒤 그해 바로 집행한다. 공공용지 보상기금 집행 내역을 보면 특정 권역에 보상과 계약이 집중돼 있다. (중략) 그런데 지금은 '필요해서 했다'는 말만 있고, '왜 이 사업은 기금이고, 왜 저 사업은 일반회계인지'에 대한 선별 기준은 없다. 이것 또한근거는 있다고 말하지만, 그 근거를 관통하는‘기준’은 보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위탁은 '지방계약법'과 위탁 관련 규정,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상기금은 별도의 조례에 근거한다"며 "그런데 세 사례의 결론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근거는 있는데, 기준은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다음 자료를 공식 요청한다"며 "민간위탁사업 위탁수수료 편성 기준 및 전수자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전수 현황과 내부지침,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기금의 사업 선정 기준과 지역별·유형별 집행 내역을 요청한다.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짚겠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기준 없는 예산편성, 기준 없는 감면, 기준 없는 기금 운용에 대해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며 "그고 이미 지적된 사안에 대해 변화 없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누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명확히 가릴 수 있는 기준까지 함께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