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자 위성 발사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민주당, 성남3)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 부실은 물론 중복 투자, 기대효과 미비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관련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도의 기후위성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환경부와 기상청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온실가스 및 기후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수집·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별도의 위성을 발사해야 하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실가스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도, 이미 경기도의 인구 밀집 지역은 온실가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기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는 환경부 데이터를 받아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왜 경기도만 단독으로 기후위성을 발사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가 기후위성을 발사해야 하는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위성 제작 및 운용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강한 의혹이 든다"라며 "해당 업체 홈페이지 등을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탁 업체는 경기도 내 기업이 아닌 부산광역시에 연고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업의 계약 구조"라며 "경기도가 '자본 보조 사업' 명목으로 위성 발사 비용을 대지만,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답변으로 정작 위성의 소유권은 해당 민간 업체가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민의 혈세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소유권은 기업이 갖고, 경기도는 데이터만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계약이다. 만약 해당 기업이 경영난으로 사업을 중단하면 경기도는 수십억 원을 우주에 날리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앞서 필수적인 사전 타당성 검토 데이터조차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연구원과 협의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위성 관련 예산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과 협의한 내용 혹은 경기연구원이 연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의원은 "온실가스가 위험한 지역이 어디인지 도민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위성 발사가 아니라, 당장 내 집 앞의 탄소를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과학적 데이터 확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이 사업이 경기도가 반드시 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정밀데이터를 요구하는 추세이고 소형위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야 보다 과학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최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