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사회복지정책이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30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수원시 시민복지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사정희 의원(더민주당)은 "사회복지의 꽃은 결국 사례관리"라며 "현재 44개 동에 사례관리 인력이 고르게 배치되지 않은 데다 통합사례관리사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접 사례관리를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업무 가중·업무 연속성 저하로 이어져 결국 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보건복지부가 통합사례관리사 급여를 기술직 수준으로 상향하라는 권고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반영이 더디다. 시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기정 의원(국민의힘)은 "복지관 수영장 운영과 관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온탕을 폐지한 것은 적절한 해결 방식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어르신들의 수영 이용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온탕을 없앤 조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소진 의원(국민의힘)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당연직 위원 등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다"며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가 복지관 운영에 전문적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기 어렵다. 이에 위원장, 당연직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여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김은경 의원(더민주당)은 "종사자 수가 50인에 가까운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고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회복지기관이라면 취약계층 고용 확대에 있어 모범적인 역할을 보여야 한다. 단순히 가점을 부여해 공고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영모 의원(국민의힘)은 "복지관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률 저조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며 "운영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인 회의 참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어 올해 시범 운영된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 돌봄 서비스에서 대상자 발굴이 미흡하다. 꼭 필요한 가정, 특히 맞벌이 부부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등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조문경 의원(무소속)은 "자료 작성 과정에서 일부 오류와 불일치가 발견됐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정 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작성 단계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 작성하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노숙인 지원과 관련, 해뜨는집과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주거 안정 이후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까지 연결되는 빈틈없는 복지체계가 필요하다"며 "노숙인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