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가족센터, 민간위탁 놓고 국민의힘 '의혹제기'
국민의힘 정필재 시흥갑 당협위원장, "위탁 심사에 문제 있다"며 고발 검토에 나서
배종석 | 입력 : 2025/11/16 [18:17]
시흥가족센터 민간위탁을 놓고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16일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은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시흥가족센터 민간위탁 심사과정에 허위 서류로 탈락한 법인을 구제하려는 시의 움직임이 있다"며 "시 내부에서 이미 확정된 심의 결과를 뒤집기 위한 재심의 시도가 감지되고 있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A법인이 이미 적법하게 선정됐지만 시가 탈락 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재심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이것이야말로 80억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특정 법인에 몰아주려는 전형적인 선정 개입, 이른바 '선정 농단'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B법인은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시정처분 3건을 신청서에서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발각돼, 심의에서 원천 배제된 업체"라며 "그럼에도 B법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시가 이를 이유로 선정 결과 공고를 미루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가 실제로 재심의를 시도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관련 공무원 전원을 고발하겠다"면서 "적법한 심의 결과를 무효로 만들거나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심의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시민의 세금 80억 원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업을 사유화하려는 '선정 농단' 시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라며 "시가 민간위탁을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의원들은 "시흥가족센터의 경우 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기관"이라며 "그동안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운영과 인사 문제, 그리고 예산 집행 등에 수없이 지적을 했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제대로 변화된 것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경고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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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입장문 |
25/11/18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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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관련 시흥시 입장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소봉대식 음모론에 불과하며, 시흥시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시민은 누구나 행정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은 시민의 권익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공정성을 보완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번 시흥시 가족센터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 복지법인이 심사 제외의 부당함을 제기했고, 이에 시흥시는 고문변호사 네 곳에 재심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자문 결과, 4곳 중 3곳에서 공통으로 ‘절차적 문제’의 여지를 지적했으며, 재심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심의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공고에서 정한 절차상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모든 신청 법인에 공정한 심사 기회를 부여하고자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특정 법인을 위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특혜, 직권남용 등으로 왜곡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동이자, 시흥시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시흥시는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행정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 11. 17.
시흥시장 임병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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