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방만한 교육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9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지난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검증 없는 행정, 데이터 없는 예산 집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의 경우 856개 학교에 물품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학부모와 학생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를 측정한 적이 없다"며 국·과장 개인의 경험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고율·설문조사·효과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도 유해물질 검사를 3년 주기로 한다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손상된 운동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체계 미비와 긴급보수 예산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사업의 경우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수치만 있을 뿐, 학습 성과나 변화지표가 전혀 없다"며 "교육사업이라면 학생의 변화와 학습 효과가 데이터로 증명돼야 한다. 만족도 조사로만 성과를 설명하는 행정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경우 참여 인원과 사례 건수만 있을 뿐, 실제로 학업 복귀나 취업 연계로 이어진 실적이 없다"며 "센터의 목적은 청소년의 복귀·자립 지원인데, 지금은 ‘행정을 위한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청소년 쉼터 종사자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 및 미응답 사례를 보면,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에서조차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 소지"라며 "시설별 자율점검만으로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도 차원의 현장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청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남부경찰청과 협업한 자진신고제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안팎에서 예방교육을 정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여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