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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을 놓고 성남시와 의왕시, 하남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국토부에 재검토를 정식 건의하고 있는 반면 이와는 반대로 수원시와 광명시, 안양시 등 지역은 조용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26일 재검토를 건의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규제 지정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가 뒤따르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내 거래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재검토를 요구하는 지자체는 평균 연령이 42.5세로 전국 평균 연령 45.7세보다 낮은 젊은 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로 인해 청년층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약해 미래세대의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이들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3기 신도시 신규 주택공급 신속 추진 등을 건의하고 있다.

반면, 수원시를 비롯, 광명시, 안양시 등 지자체장들은 이들 지자체와는 대도적으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검토를 요구하는 지자체장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조용히 관망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대부분 더민주당 소속이여서 괜한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괜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경우 향후 공천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뒤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수원시, 광명시, 안양시 등도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잘못된 점과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배종석ㆍ여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