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수지환경센터 불법운영이 질타를 받았다.

21일 시의회 더민주당 소속 이상욱 의원(보정·죽전1·죽전3·상현2동)은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지환경센터의 마약류 폐기물 소각 후속 조치와 학교 옆 소각장 불법 운영 문제 해결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제294회 임시회에서 수지환경센터에서 15년간 주민도 모르게 마약류 폐기물이 소각된 문제를 공론화한 결과, 지난 8월 8일부로 마약류 반입과 소각이 전면 중단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마약류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적 문제, 학교 주변 교육환경법 위반 시설 운영, 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 등에 문제가 있다"라며 "시의 철저한 시정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몰수된 마약은 모든 과정을 사진 촬영해 5년간 보관하고 사법경찰관 입회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 폐기물 자료에는 기록돼 있는데 소각장 자료에는 빠진 사례가 확인됐다"라며 "이는 단순 착오가 아니다. 해당 마약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육환경법 제9조가 학교 주변 보호구역 내 소각장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수지환경센터가 인근 학교와 유치원 3곳의 보호구역과 중첩돼 불법 시설에 해당한다"며 "특히 2017년 법 제정 이후 학교 옆 소각장은 불법 시설이므로 재가동이나 연장은 적절치 않다며, 시장에게 계속 운영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께 공식 사과하고, 교육환경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명확한 개선 로드맵을 제시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제도화된 소통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수년간 학교 옆 굴뚝에서 무엇이 태워지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고, 이제야 사실을 알고 불안과 분노를 토로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최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