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대양역 공공주택사업이 주민들에게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17일 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안돈의 의원(대야·신천·은행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야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대야역세권의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은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일부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반대하는 문의와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쉽고 투명한 설명, 사업비를 줄이는 노력, 주민 부담을 낮추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야역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설명이 어렵다', '분담금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언제 확정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라며 "그리고 사업 추진으로 매월 들어오던 주택, 상가 등 임대 수입이 사라지고 보상은 시가보다 낮은 재산 평가로 인해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의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귀 귀울여 들어야 한다"라며 "사업에 대한 결정은 사업 구역 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주민들에게 돌아올 혜택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이 당장 필요로 하는 네 가지 원칙만 분명히 요구한다"라며 "첫째, 알기 쉬운 설명이다. 분담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무엇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언제 금액이 확정되는지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야 한다. 어려운 용어와 약어를 줄이고 표와 예시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특히 "둘째, 사업성을 더 좋게 만드는 노력"이라며 "설계, 공사비, 자금 조달 전 과정을 다시 점검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계획을 다듬고 일정 관리를 통해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정책이 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셋째, 주민 부담을 낮추는 장치"라며 "시민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실제적 가구별 예상 분담금 안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 창구 운영이 필요하다. 주민 대표 협의 채널을 상시 운영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회의 자료와 결과는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넷째, 일정과 책임의 공개"라며 "앞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간단한 일정표를 제시하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약속은 짧게 이행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 추진 방향과 속도, 비용 구조 등 핵심 사항은 주민 의견에 따라 결정하고 중요한 변경이나 결정 전에는 의견 수렴을 정례화해 그 결과와 반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대야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공공주택 사업이지만 시에서 평생에 걸쳐 일구어 놓은 개인 재산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설명 부족과 소통 부재는 분명히 시의 잘못이다. 오늘 이후에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