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이 거액의 부실 대출로 중형.

1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친분을 활용해 무려 475억 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진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로 기소된 전 동부새마을금고 간부 A씨(53)에 대해 지역 15년을 선고.

또 전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씨(59)는 징역 7년, 부장 C씨(52)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 A씨는 현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

재판부는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가로 챘다"며 "범행 경위·수법·기간·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

또한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이 잠식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 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로부터 238회에 걸쳐 총 475억 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 아울러 B씨와 C씨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를 실행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 또 A씨는 대출금을 공사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

한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자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2023년 7월 10일 자본잠식에 따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 합병./장용범ㆍ이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