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출산지원금 '쥐꼬리'…부실한 출산정책에 '비판'
배종석·여한용 | 입력 : 2025/09/09 [11:27]
부천시의 부실한 출산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시의회 더민주당 소속 윤단비 의원(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과 문화사업의 방향성이 부족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부천시 출산장려금이 넷째 자녀부터 지급된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며 "부천시는 넷째까지 낳아야 출산장려금 8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오히려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다자녀 지원 정책의 경우 부천시가 사업마다 다자녀 기준을 제각기 다르게 적용해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아울러 다자녀 아이돌봄 서비스가 예산 부족으로 조기 종료됐다. 수요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실패이다. 예산을 무리하게 증액하지 않고도 정책 구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부천시 출산지원금, 다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산후도우미 지원, 그리고 부천시 벙커페어 사업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라며 "부천국제브레이킹대회(BBIC)의 '긴급' 입찰 공고의 불투명성,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홍보관의 활용 부족, 스토리텔링 아카데미의 운영 부실 등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윤단비 의원은 "출산·육아와 문화정책은 시민 생활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부천시가 현실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배종석ㆍ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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