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시의원(시흥시의회 제공)

시흥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지연과 함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25일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소속 박춘호 의원(라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 책임 행정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장 공약으로 추진된 공공산후조리원이 제때 개원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형식적인 행정과 허술한 계약 관리로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은 시가 민간 건물을 임차해 리모델링한 뒤 개원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운영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며 "그 사이 시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총 5,382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했다. 이는 성과 없는 지출이자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병택 시장이 직접 체결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름조차 명시되지 않은 대리인이 서명했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시의회에 보고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 과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 제기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의 대응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선제적 설명이 아닌 면피용 대응이다. 시의회와 시민과의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시는 '임대차 계약의 절차 및 법적 타당성 전면 재검토'를 비롯, '계약 체결 경위와 정보 비공개에 대한 해명', '사후 대응 중심 홍보 방식 개선 등을 촉구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은 단지 하나의 복지시설이 아니다. 시가 출산 가정을 향해 전하는 공동체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