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제공

광명시가 최근 어려운 경제환경을 풀어나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한 의원(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 지자체들이 최근 어려운 경제 속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제 환경을 바꾸기 위해 규제 완화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시는 민생안정지원금 등 현금 살포 정책을 강조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경제 정책이나 지역에 파급 효과를 미칠 조례 개정, 기업 유입지원 방안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1월 초 지역화폐 120억 원 예산 중 40억 원을 2시간도 안 돼 소진해 오히려 설 명절 전 지역경제의 마중물조차 막아버리는 모습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3기 신도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 미래만 내다보기엔 지금의 시 경제 여건은 자생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등이 도시계획 규제를 풀고 완화할수록 결국 시 전체의 경쟁력이 지금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경제 정책을 벤치마킹 후 빠르게 도입하고 그동안 제한된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라며 "이에 '공공배달앱 배달료 면제 또는 일부 지원', '옥외영업 한시적 단속 유예로 루프탑 등 활성화', '상권지역 중심으로 주차단속 유예', '특성화 상권 조성을 통한 장기적 도시 정책 준비 및 실행계획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박승원 시장은 2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깊이 경청해 규제 완화에 힘써주길 바란다"라며 말을 맺었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