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거 및 기후정책과 관련, 지나친 '치적쌓기'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1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도는 '집 걱정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도지사의 치적쌓기용 주거ㆍ환경정책사업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광교A17블록에 제도적 근거도 없이 기본주택을 추진하겠다며 홍보비로 43억 원을 사용했지만 결국 매몰비용이 됐다"며 "김동연 지사는 해당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구조적 한계가 있음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로 포장해 의회 의결을 받기도 전에 기정사실화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52억 원이 넘는 홍보비를 지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의회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GH의 참여비율 확대를 요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참여 시도를 저지했던 이유는 도민을 위한 주거정책이 실현되도록 힘을 모아주기 위해서였다"며 "주거정책의 주도권은 GH가 아닌 도에 있음을 인지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면서도 임기내 달성 가능한 정량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설정하지도 않은 채 탄소중립 실현하겠다며 경기RE100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RE100의 실현은 중요한 과제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력인프라 확충없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태양광 설비가 무용지물이 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후정책은 우리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에서 시작돼야 하므로 도지사의 치적쌓기용이 아닌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2025년도 도 예산안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사업은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한 반면,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기후정책사업을 신설해 편성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도지사는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고 추진절차가 미흡했으며 홍보비가 과도하게 사용된 측면이 있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답변한 반면, 태양광 무용지물 비판에 대해선 "국가목표와 연동해야 하기 때문에 설정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엄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