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광명시, '공문서 위조' 범죄 외면한 채 오히려 공무원이 범죄 조장?

정보통신과 부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대놓고 자료 요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추겨

배종석 | 기사입력 2024/10/03 [20:10]

(3보)광명시, '공문서 위조' 범죄 외면한 채 오히려 공무원이 범죄 조장?

정보통신과 부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대놓고 자료 요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추겨

배종석 | 입력 : 2024/10/03 [20:10]

 

광명시에 '공문서 위조' 범죄 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공문서 위조'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 관계자들이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1일에는 광명시청을 사칭한 또다른 '공문서 위조' 범죄 행위가 보도됐다. 통신 자가망 공사가 아닌 통신 관로와 관련된 내용이다. 위조된 자료에는 '통신사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KT, SKT, SKB, 한빛방송, LGU+, 드림라인 등 6개 업체들이 제출한 견적서에 관공서인 광명시청이 15억 원 공사금액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하지만 '공문서 위조' 범죄 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과 직원들은 '사실 무근이다"라며 손사래를 치면서도, 정작 '공문서 위조'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더욱 황당한 것은 해당 범죄 행외에 대해 균형개발과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만 대풀이 하는가 하면 심지어 보도된 관련 자료에 대해 취재기자에게 제공을 요구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동희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린다며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공문서 위조' 범죄 행위를 보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정보통신과 직원들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알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공문서 위조' 관련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도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인데도 정보통신과는 변명만 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다른 곳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보도이다'라고 떠들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균형개발과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보도된 자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확인을 하겠다"고 황당한 요구로 일관했다.

 

앞서 지난 8월 5일에는 광명시청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건이 최초로 보도됐다. 광명시청 회계과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2023년 자가망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용역표준계약서'를 N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광명시청 회계과는 해당 자료와는 무관함을 주장하며, 광명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 그렇지만 고소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놓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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