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예산은 '팍팍'해 지방채 발행을 놓고 또다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8일 시의회는 제319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지방채 발행 한도 959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1차 지방채 발행 한도 944억 원에 이은 두번 째 발행이다.

시는 한도액 범위 내인 959억 원에 대해 차입선은 공공자금 또는 발행 시점의 금융권 등 우대 금리를 고려해 발행하고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을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모두 9개 사회기반시설 투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228억 원에 투자된다. 이 가운데 국도비 318억 원과 시비 1330억 원 그리고 지방채 661억 원을 올해 연말가지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매화역 건설 분담금' 250억 원, '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 148억 원, '장곡역 건설 분담금' 180억 원, '광역철도 분담금' 100억 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70억 원, '장현 반다비체육관' 80억 원, '문화예술관 건립' 85억 원, '남부노인복지관 건립' 16억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30억 원 등에 투자하게 된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이 자칫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곡역과 매화역, 장현 반다비 체육관 건립 등 향후 투자비용으로 1,473억 원이 필요하다. 장곡역 건설사업은 사업비 1,170억 원 중 지방채 430억 원 등 2029년까지 74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신안산선 구간의 공역철조 분담금은 지방채와 시비 446억 원이 내년까지 투자될 예정"이라며 "여기에 매화역 건설공사 분담금은 총 사업비 1,494억 원으로 올해까지 448억 원이 기투자됐다. 내년부터 시비와 지방채를 포함해 1,046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시세는 줄어들고, 여기에 교부세 등까지 감소하고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지나친 지방채 발행은 조심해야 한다. 자칫 시가 부도를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올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렇지만 지방채 발행을 갚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