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모든 의원 '위원장化'…자리 나눠먹기 놓고 '갈등확산'

더민주당 측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1년 단위로 맡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

배종석 | 기사입력 2024/08/05 [19:22]

시흥시의회, 모든 의원 '위원장化'…자리 나눠먹기 놓고 '갈등확산'

더민주당 측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1년 단위로 맡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

배종석 | 입력 : 2024/08/05 [19:22]

 

시흥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첨예한 대립 끝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로 원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번에는 모든 의원들의 '스펙쌓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5일 시의원들에 따르면 더민주당 소속 김수연 의원은 지난 2일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밝힌 제안이유는 '예산결산위원회를 1년 단위로 상설화함으로써 예산 사용에 대한 상시 조사·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결산안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계속성을 확보해 예산의 쓰임과 낭비 사례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예결위를 1년 단위로 상설화함으로써 예산 사용에 대한 상시 조사·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모두 거짓말이다"라며 "더민주당의 예결위 위원들의 임기 1년을 통해 위원장 자리를 독점하려고 하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더민주당이 너무 웃기는 일을 하고 있다"며 "예산 심의권만 있는 의회가 예산 편성까지 관여함으로써 권한을 집중적으로 행사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 자칫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이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시의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도 막지 못한 의회가 무슨 생각으로 예결위 임기를 1년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웃음만 나온다"며 "더민주당이 원구성에 전반기와 후반기 전체 7명의 의원이 참여했지만 나머지 1명인 A의원이 원구성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결국 A의원을 위한 자리이다"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건섭 의원은 "전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예결위가 운영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민주당이 상설화를 통해 모두 독식하겠다는 뜻이다"라며 "더민주당 의원들의 스펙쌓기에 불과하다. 시흥시가 빚까지 내면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예결위를 상설화 한다는 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더민주당은 '꼼수'를 당장 멈추고 의회를 제자리로 돌려나와 한다"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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