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파산 위기' 원인은?…철도 분담금 때문에 '휘청휘청'

신안산선에 450억 원, 매화역 1천 5백억 원, 장곡역 1천 70억 원, 하중역 270억 원 분담금 가중

배종석 | 기사입력 2024/05/12 [19:15]

시흥시, '파산 위기' 원인은?…철도 분담금 때문에 '휘청휘청'

신안산선에 450억 원, 매화역 1천 5백억 원, 장곡역 1천 70억 원, 하중역 270억 원 분담금 가중

배종석 | 입력 : 2024/05/12 [19:15]

 

시흥시가 2천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 발행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철도 분담금' 등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철도 분담금'은 신안산선을 비롯, 매화역, 장곡역, 하중역 등 건설에 모두 3,000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신안산선의 경우 446억 4,400만 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올해 추경에는 56억 5,900만 원을, 2025년에는 151억 2,500만 원을 분담금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또한 매화역의 경우 1,493억 8,100만 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2027년까지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하중역은 267억 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어 장곡역은 올해 250억 원을 비롯, 2025년 151억 3,800만 원, 2026년 142억 1,800만 원, 2027년 45억 4,500만 원 등을 합쳐 오는 2029년까지 1,072억 5,8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대규모 투자사업', '철도 분담금', '기금(내부거래) 실제 상환', '공공용지 보상 기금' 등을 위해 기투자액으로 3,774억 1,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올 추경에는 1,997억 3,500만원을, 2025년에는 2,614억 2,900만원을, 2026년에는 1,485억 5,100만 원을, 2027년 1,167억 4,500만원을, 2028년 이후에는 1,218억 5,000만 원을 각각 예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호 집계됐다.

 

시의원들은 "시흥시의 재정운용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시는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철저하게 조사해 철도 분담금 등을 줄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 등 발행을 통해 충당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운용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현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다. 최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 다양한 방은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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