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노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을 올해 상반기 착수해 오는 2030년에 개통키로 했다.

또한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억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실시협약(안)과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은 인천 연수구~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4조 2,894억 원의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이 사업으로 인천대 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축소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를 지정했으며, 올해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원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목표인 13조 원 대비 2조 7,000억 원이 상향된 것이다.

또한 신규 민자사업 적극 발굴을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책사업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민자사업 중심으로 착공 등 절차관리를 강화해 올해 안에 5조 7,000억 원(상반기 2조 7,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민자사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현저한 수요감소 예상 때 수행하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현재 270일에서 향후 150일로 4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특히 수요예측 재조사 후 민자적격성 재조사 수행 때 현재는 270일이 걸렸으나, 향후 중복되는 조사 내용 등을 감안해 210일로 2개월가량 단축할 예정이다. 민자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환경 등 전체 사업 유형으로 확대 적용한다.

김윤상 차관은 "의결한 GTX-B를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윤여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