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경찰, '여성 26명 성관계 불법 촬영' 징역 3년 → 2년 '감형'

배종석 | 기사입력 2024/02/07 [18:21]

前 경찰, '여성 26명 성관계 불법 촬영' 징역 3년 → 2년 '감형'

배종석 | 입력 : 2024/02/07 [18:21]

항소심 법원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에 대해 감형을 선고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소지했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스스로 하거나 지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 8명과 합의했으며 500만 원씩 형사 공탁을 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8명의 피해자와 추가 합의했다. 남은 피해자 1명과도 합의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26명의 여성을 만난 뒤 이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28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 중 17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여자친구 B씨에게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며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A씨의 지시로 불법 촬영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린 B씨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배종석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고현정, 팬들과 SNS 소통 나서나…동안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