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들의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4년전 2명이었던 촉법소년 마약범죄가 올해 7월까지 1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 두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2023년 7월까지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검거된 이후, 바로 법원으로 송치됨에 따라 마약범죄 촉법소년 현황의 정확성을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2022년에는 21건, 2023년 6월까지는 8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송치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의 검거 현황보다 수치가 많거나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판결이 나지 않아 집계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촉법소년 마약범죄가 다른 연령대의 마약범죄에 비해 더 위험한 것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수요자이자 공급자(판매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판매책으로 검거된 청소년 중 일부는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변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마약 예방 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주·흡연과 함께 교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국민 3,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4%(3,359명)가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촉법소년들의 마약범죄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촉법소년 같은 어린 청소년 마약사범이 현상태로 성인이 된다면 잠재적 마약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재활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미만 마약사범은 마약·향정·대마 등 마약류범죄 중에서 향정 사범이 가장 많았으며 이 역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 촉법소년들의 마약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여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