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뿌리 뽑는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6,260만 원 지원한 사실 드러나 충격

신권영 | 기사입력 2023/06/06 [15:57]

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뿌리 뽑는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6,260만 원 지원한 사실 드러나 충격

신권영 | 입력 : 2023/06/06 [15:57]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민간단체 보고금에 대해 뿌리를 뽑는다.

 

지난 5일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에 이르는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실제 A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 발굴하겠다며 무려 6,260만 원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를 설파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B협회연맹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 출장비 1,344만 원을 착복했다.

 

이어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000여만 원을 유용했고, 시민단체 E는 시설과 기자재 허위기재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 밖에도 F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 추진하며 주류 구입, 유흥업소, 주말·심야 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신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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