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하향해 달라"

배종석·하기수 | 기사입력 2022/09/14 [19:19]

시흥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하향해 달라"

배종석·하기수 | 입력 : 2022/09/14 [19:19]

 

 

시흥시가 오는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하향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와 경기도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하향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해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섰다.

 

실제 국토부가 결정한 올해 시 1,374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2.79%(경기도 내 2위) 상승했다. 이에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우려한 시는 올 1월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 및 도에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시의 아파트 등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시는 각 동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유관단체 회원을 상대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코로나19' 관련 경제 위축·내수침체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조세 부담 증가로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함에 따라 시는 요청이 수용되지 않은 올해 이어 다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을 하향 책정할 것을 국토부와 도에 요청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특별 상황을 감안해 표준지 비준표상에 특별 감점 요인을 신설하고 가격 조정에 반영해 줄 것과 8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일부 수정해 현실화 도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1월 25일 공시 예정인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안이 구성될 시기엔 실질적으로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자 선제적으로 하향 책정 요청에 나섰다"고 말했다./배종석ㆍ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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