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예산 전국 '최하위권'

배종석·김낙현 | 기사입력 2021/10/24 [20:42]

인천시, '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예산 전국 '최하위권'

배종석·김낙현 | 입력 : 2021/10/24 [20:42]

 

인천시가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시민피해회복을 위해 지원한 현금성 직접지원예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국비 사업 대응비를 제외하고 지방비로 자체 편성한 '코로나19' 현금성 피해지원사업(융자 등 제외)을 최초로 전수 조사해 공개했다.

 

이 의원이 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와 소속 기초단체의 경우 대규모 팬더믹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자치단체임에도, '코로나19' 피해지원 예산편성액이 1,840억 원에 불과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이는 시의 전체 인구 294만 여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지원금은 6만2,553원이며,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중 3만9,511원 수준에 머문 세종시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에 업소당 50만~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지원에 쓴 예산은 513억 원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27.88%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쓴 예산은 234억200만 원으로 12.72%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인천이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역시 곳곳에서 지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여서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천시가 캐시백 형태로 되돌려주는 지역화폐인 이음카드 예산을 2020년 1,210억원, 2021년 1,184억원을 자체 편성했으며, 대신 피해업종별 직접지원 예산이 적었다고 해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인천처럼 예산 자체가 적은 곳도 문제지만, 경기도처럼 소득 상위 12%에 추가로 상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기본소득 편성에 올인하게 되면 ‘기본소득을 위한 기본소득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재정정책은 한 과녁만 쏘는 게임이 될 수 없고, 쉽지 않아서 여러 정책을 함께 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종석ㆍ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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