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15년 이후 경기·서울서 택지 조성해 5조 원 넘게 "차익"

최동찬 | 기사입력 2021/10/07 [18:23]

LH, 2015년 이후 경기·서울서 택지 조성해 5조 원 넘게 "차익"

최동찬 | 입력 : 2021/10/07 [18:23]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15년 이후 경기·서울 33곳에서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5조 원이 넘게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서울·경기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과 조성원가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33곳에 1157만7,503㎡(350만8,334평)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무려 5조1,664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협의 혹은 수용 방식으로 확보하며 보상금으로 4조3,920억 원 넘게 지출했다. 이후 조성공사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 대책비, 인건비 등으로 16조1,514억 원을 넘게 추가 투입했다. 이렇게 형성된 총 택지 조성 원가는 20조5,435억 원이 넘는다. LH는 이렇게 조성된 택지를 분양해 25조7,099억 7천977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공사비 등을 제외한 평당 토지 평당 수용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LH는 최저 163%, 최대 1,099%의 가격에 토지를 공급했다. 주택평당 공급단가의 경우, 토지 평당 수용가액 기준 최저 399%, 최대 1,680%로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평당평균수용액 대비 토지평당공급단가가 높은 비율은 지구별로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1,099%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937% ▲화성동탄2지구 897% ▲화성 비봉지구 815% ▲시흥장현지구 688% 등 순이다.

 

평당 평균 수용액 대비 주택 평당 공급단가 비율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1,680% △시흥장현지구 1,318% △화성봉담2지구 1,251% △화성동탄2지구 1,227% △의정부고산지구 1,191% △남양주별내지구 1,107% △수원호매실지구 1,0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LH가 공공기관인 만큼, 토지 수용과정에서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 합당한 보상을 하고, 높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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