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소화펌프 밸브 잠그고 화재수신기 꺼놓고…안전불감증 현장 대거 적발
배종석 | 입력 : 2021/07/13 [09:28]
'안전불감증' 경기지역 아파트와 물류센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도내 주상복합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 718개소를 대상으로 2분기 소방시설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16.4%인 118개소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 소방재난본부는 6건을 입건하고 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치명령 64건, 지도‧권고는 377건이 이뤄졌다.
실제 양평 한 아파트에선 소화펌브 밸브를 폐쇄했고, 수원 한 아파트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핀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수원의 다른 아파트 역시 화재수신기(비상방송장치)를 정지시켜놨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를 위반한 이들 아파트를 모두 입건했다.
이와 함께 의왕 한 물류센터는 소방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제어반을, 오산의 한 주상복합은 스프링클러펌프를 수동으로 임의 조작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용인의 한 물류센터는 방화셔터 하단부에 물건을 쌓아 놓다가 적발돼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상규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 위반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시설‧방화시설 용도장애 등 위반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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