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범죄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을 늘려라

여한용 | 기사입력 2020/10/11 [17:33]

(기자수첩)범죄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을 늘려라

여한용 | 입력 : 2020/10/11 [17:33]

요즘 안산시가 조두순을 놓고 시끄럽다. 조만간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혀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두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안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뽀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관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호관찰제는 범죄예방과 범죄자의 재범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제도다. 그러나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최전선에 놓인 보호관찰관의 업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는 118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7.3건) 대비 4.3배 가량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2019년 보호관찰대상자 사건 수는 14만2,254건, 보호관찰관은 1,658명이었다.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는 118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해 기준 1인당 사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천보호관찰소로 1인당 사건 수 159건이었으며, 이어 서울북부 147건, 군산 147건, 의정부 141건, 천안 140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관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조두순을 걱정할 일은 줄어든다.

 

보호관찰제가 범죄예방·재범방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의 1인당 사건 수를 줄여서 보호관찰대상자한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두순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제가 정착하도록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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