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風明月)역시 완장은 변하지 않았다!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8/04 [20:29]

(淸風明月)역시 완장은 변하지 않았다!

배종석 | 입력 : 2020/08/04 [20:29]

사람은 있는 곳에 따라, 즉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환경을 바꾸면 누구나 다 똑같아진다는 말로 이를 가리키는 사자성어가 역지개연(易地皆然)이다.

 

각자 처한 위치나 처지에 따라 견해나 행동이 달라지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행동이 같아진다.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세상은 주로 자기가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형상화 된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통령이 바라보는 세상과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다르다. 내가 시장이 되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감은 줄어들고, 어느덧 자신도 다른 시장과 똑같아 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공정과 공평을 주장했다. 그렇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공평과 공정이 성취됐다고 할 수 있는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문제에서 보듯 공정과 공평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뒤로 물러난지 오래됐다.

 

또한 장관이 취임할때마다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는 이미 무용지물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그렇게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했던 공평과 공정은 무너졌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지 3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은 이명박ㆍ박근혜를 탓하고 있다.

 

'잘되면 자기 탓이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처럼, 그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정치에 빠져 있는 듯 하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도 이런 조상 탓은 여지없이 나타났다. 자신들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전 정부의 잘못으로 돌리는 모습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전 정부에서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마치 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이 급등한 것으로 비난하거나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평범했던 사람도 완장 차면 변하는 것처럼 이미 예전의 문재인 정부가 아닌 듯 하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거나 개혁에 나서고, 실패한 정책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바로잡으려 노력하면 된다.  

 

그런데 사과하려들지를 않는다. 일부 몰지각한 친문 지지자들의 도를 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이들에게는 이미 공정과 공평이 사라진지 오래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과연 이 분노가 어디까지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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