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해찬 대표, 부동산 관련 사과 "말이야, 방구야?"
장용범 | 입력 : 2020/07/03 [15:34]
부동산 과열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민심이 싸늘해지자 여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가장 큰 비판은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심지어 아예 정부에선 부동산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분노는 식을줄 모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빨리 팔라는 최후통첩을 한 사실이 전해졌다. 더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3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말 가운데 상황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역시 거세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을 발언 처음과 끝에서 두 차례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현재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 해소를 위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대체 이 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다. "현재 규제로만 한계가 있다"는 말은 정말 한심한 상황인식이다.
국민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두 알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마다 실패를 거듭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수박 겉핥기' 정책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이다.
어떻게 1주택자와 다주택자와 똑같을 수 있으며, 오히려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이 더 많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다. 결국 1주택자와 수십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세금혜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이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계속된 정책이 아니라 이상 과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동맥경화'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이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12·16,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다시 엉뚱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와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허겁지겁 대책마련에 나서는 더민주당이 더 얄밉다. 여기에 전혀 부동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해찬 대표의 말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사무치게 아프다./장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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