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청년저축계좌를 추진한다. 이에 오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와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저축계좌 가입과 유지를 위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이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사업이 아니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이 왠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직원 전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너무 혈세를 아무곳에 낭비한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일자리는 만들어 주지 않고 엉뚱한 곳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마치 인국공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일까.

곳간은 비어가는 데 너무 세금을 퍼주는 사업만 추진하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다.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고 '개미와 베짱이'처럼 청년들을 너무 쉽게 세금으로 관리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청년들을 위한 획기적인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데 지금 해답이 없다./이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