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르는 무식쟁이인가?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3/31 [20:51]

(칼럼)정부는 정말 경제를 모르는 무식쟁이인가?

배종석 | 입력 : 2020/03/31 [20:51]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정책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신용등급이 좋은 소상공인들만 대출을 받는 격이여서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으로 신용회복을 할 경우 사실상 대출은 어렵다. 어느 곳에 가서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되는 설명이다. 그나마 형편이 좋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꼴이다.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 금융대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빛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대출보다는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유예기간을 해주는 것을 더욱 원하고 있다.

 

대출은 해주면서, 새금은 납부하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각종 세금에 대해 혜택을 제공해준다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세금에 허덕이고 있다. 이를 유예기간을 두고 분할납부하도록 하는가 하면 미납된 세금에 대해선 감면 혹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더욱 효율적이다.

 

정부는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기 전에 소상공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금 등 감면혜택이 더 좋은 정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이번 정책에 누구는 혜택을 많이 보고, 누구는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 정부의 혜택이 특정인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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