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략공천이 주는 가치는

여한용 | 기사입력 2020/03/15 [21:45]

(기자수첩)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략공천이 주는 가치는

여한용 | 입력 : 2020/03/15 [21:45]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는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막바지 공천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많은 현역 정치인이 '물갈이'라는 시대흐름에 공천을 받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선거때만 나타나는 전략공천이라는 부분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략공천은 여성과 청년, 심지어 장애인 등 정치적인 부분에서 소외되거나 장벽 높은 정치권 진입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특성상 자기사람 심기에 이용되는 전략공천으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더욱이 전략공천은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뺏어버린다는 취약성을 드러낸다. 오랫동안 지역구를 관리해온 정치인을 배제한 채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인을 '물갈이'라는 명분으로 전략공천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국회의원을 뽑을 권리는 유권자에게 있다. 그렇다면 후보를 선택할 권리도 유권자에게 있다. 이런 기회마저 뺏어버린다는 것이 전략공천의 약점이다. 이 뿐만 아니다. 전략공천을 받은 후보들은 선거에 당선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낙선이라도 한다면 그 지역에 더이상 머물지 않고 떠난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유권자는 없고 당만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들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넘쳐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이상 전략공천이라는 부분은 사라져야 한다. 전략공천으로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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