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화호 송전선로 점용료 부과 이끈 공직자 "특별승급"

하기수 | 기사입력 2020/03/10 [10:19]

안산시, 시화호 송전선로 점용료 부과 이끈 공직자 "특별승급"

하기수 | 입력 : 2020/03/10 [10:19]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한 안산시 담당 공무원이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

 

10일 시에 따르면 화제의 주인공은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소속 이지선 주무관(6급, 해양수산직)으로,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던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지선 주무관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질의하면서 2004년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47기의 철탑과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시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간 징수한 점용료 외에도 앞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돼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점용료는 올해 37억 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 주무관은 특별승급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인정받아 1호봉 특별승급과 500만 원의 격려금, 유럽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

 

또한 담당부서도 100만 원의 격려금을 받게 됐으며 격려금은 모두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당시 이 주무관과 업무를 함께한 과장·팀장에게도 해외연수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적극 행정으로 시정발전을 이뤄낸 공직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공직자가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경쟁력을 강화해 시민들이 ‘살맛나는 생생도시’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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