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광명시의회, 일은 안하고 대놓고 "땡땡이 치겠다는 것인지"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이 폐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 뭇매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2/27 [19:24]

(칼럼)광명시의회, 일은 안하고 대놓고 "땡땡이 치겠다는 것인지"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이 폐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 뭇매

배종석 | 입력 : 2020/02/27 [19:24]

광명시의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이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21일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조례는 시의회 의원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 및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지난 6대 의회 후반기 때 제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제정된지 5~6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 조례는 당초 의원들의 공약 남발을 막고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 조례가 폐지됐으니 누가 일을 안해도 잔소리 할 시민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졌다. 임기가 끝날때에도 자신들이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야단칠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이번 조례폐지(안) 제안이유에 대해 시의원들은 공약 사항에 대한 사업 진행을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의원들 스스로 본인의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무국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결국 시의원들의 공약 실천현황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시의원 스스로 조례(안) 폐지를 통해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행위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새롭게 출발한 제8대 의회는 너무 일을 안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 동안 시의원들을 취재한 결과를 보면 안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몰라 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력도 안한다는 지적까지 듣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현재 제적의원이 12명이다. 이 가운데 초선이 무려 10명이다. 그런데 일하는 소리가 안들린다는 비판이다.

 

앞서 광명시의회는 지난 의회에서 '5분 발언'을 '10분 발언'으로 늘렸는데 이를 다시 '5분 발언'으로 원상태 시켰다. 할 말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몰라서 줄인 것인지 '아리송'하다. 시정질문도 정례회와 임시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정했는데 이마저 년 4회로 제한했다.

 

밥값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의회때에는 의원들끼리 싸움질로 날 새는줄 몰랐는데 이번 8대 의회는 '개미가 아니라 베짱이'가 돼버렸다. 이제 8대 의회도 반환점을 돌고 있다. 21대 총선이 끝나고 오는 7월이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다.

 

점점 임기 말이 시작됐다는 말이다. 이렇게 일은 안하고 선거때 시민들에게 다시 뽑아 달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요즘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시끄럽다. 광명시의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강력한 항의 표시로 '삭발투쟁'하는 시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없다.

 

모두 말로만 한다. 참으로 한심하다.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이라면 스스로 나서 '삭발투쟁'이라도 보여주면서, 서울 구로구에 강력한 투쟁의지를 나타내야 하는 데 말로만 정치한다. 시의원들 능력이 없으면 시민들만 피곤하다. 이렇게 일하고 다음 선거에 재선을 노리는 시의원들이 있다면 큰 오산이다. 시민들이 두 눈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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