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최종 목표 중 하나는 탈 수급 정책을 펼쳐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 5)은 26일, 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부모 가족, 시·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최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지원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한부모 가정 일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위소득 기준을 5% 상향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소득기준 편차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 가정이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도내 장애인은 약 56만여명으로 시각장애인이 5만4천여명, 청각 장애인은 7만2천여명에 달한다. 시각 장애인 단체들이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지원과 수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며 “청각 장애인들도 의사소통과 이동, 정보접근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각 장애인들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실태조사를 비롯해 의사소통 지원, 이동권 보장, 재활치료와 심리상담 등 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시급하다”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시작이다. 시·청각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권 의원은 “먼저,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과 운영비 지원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하기수 기자